고구마 [900828] · MS 2019 · 쪽지

2023-07-30 11:33:18
조회수 10,351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pdf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63918456

https://bit.ly/법전


위 링크 들어가시면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공법·민사법·형사법).pdf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선택과목).pdf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은 실제 변호사시험 법전을 입수해서 제가 스캔한 파일입니다.

(스캔 관련해서는 https://orbi.kr/00062651158 참고.)

중고나라에서 시세는 2권 합쳐서 3만원 정도 되네요...ㅋㅋㅋ


법전의 저작권 관련해서는 제가 법무부에 질의해봤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 맞으므로 이를 배포하여도 되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다만, 제12회 변호사시험 법전의 수록 내용 중 국제법편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의 국문 번역본(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은 pdf 파일 상에서 못 보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pdf 파일 OCR 처리는 해 놓아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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