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국가기관 정리(칠판 판서용) 배포
정치와 법 2단원 판서.pdf
학교 강의실에서 칠판 판서를 연구하면서 정리한 것으로,
이름은 2단원이지만, 국가기관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권화 노트와는 다르게 조금 더 상세히 기술되어 있고 색깔이 있으며, 칠판 판서용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 다소 다릅니다.
오류 사항은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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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위에
대법원 - 최종 심사권
가짐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ㅇ와 내일 2단원 복습 조질라했는데 딱!!
감사합니다 !-!
지법 단독에서 바로 고등법원으로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사 소가 기준 2억 초과 5억 이하는 1심은 단독, 2심은 고법이 진행합니다
먼저 학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다만, 교육과정 및 교과서 상 이와 같이 설명되어 있고, 민사 소송에 대한 부분이 현 교육과정에 없다는 점에서 적어도 '수능의 출제 범위' 하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 하에 노트를 올려두었습니다.
혹여 그 외에도 다소 부족해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면 감사히 반영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심급제도가 최근 쓸데없이 너무 복잡해져서(민소 소가 개정, 강릉지원 항소부 설치 등...)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는 어려울것같긴합니다!
항상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만큼 많이 지적해주시면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저도 올리시는 자료들 잘 보고 있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