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수학2 문제 풀다가 신기한점을 발견했는대요, 이 문제에서 유리함수 곱하기...
-
파이널 대비 ㄱㄴ하겠죵
-
강민철T의 이감 파이널 듣고 있는데 이감 모의고사 난이도가 작년 수능보다 높은...
-
80 76 95 50 50
-
벽느껴진다 1
이시기에는 뭘 해도 벽이 느껴지네 특별히 어렵다 생각하는 부분은 없는데.. 백분위...
-
최근 기출 44-50 진동하고 다음주쯤이면 기출 2회독정도 할 것 같은데 이 시기에...
-
그거 나한테 팔고 넌 이감풀어
-
친구들 다 시발점 들음뇨 애들 왜케빨라 이 꼴통 중학교에서
-
다시태어나고싶다 4
ㅇ
-
들으시는 분있나요? 교재 사야될까요? Pdf로 강의에 필요한 부분은 다...
-
Blg 이겨보자 1
하 ㅈㄴ 빡세보인다
-
수능 성적표 찾음ㅋㅋㅋ
-
이거 교재만 사고 강좌는 또 따로사야하나요?????? 패스는없어요
-
수학 실모 2개 풀엇고 탐구 실모 1개씩 풀었는데 뭐할까요 머리가 좀 아프긴한데
-
단체과외도 마구마구 하고싶따 그치만 부산말고 서울에서도 하려면 대학을 무지 잘 가야하게찌...
-
이감 vs 상상 0
둘 중에 하나 파이널 실모 퍀 지금이라도 사서 김승리쌤 모고랑 같이 해보려는데...
-
나한테 관심줘 4
뭐하면 관심줄거야
-
고2 기준 2등급이고 워마 basic , 수능 2000 땐 상태에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그래도 빈혈인데 쓸데없이 입술 뜯으면 그냥 피 콸콸 나옴.. 이거 뭐 어떻게...
-
2명은 오르비 많이 했던/하는 고닉이라 좀 놀랍네요 ㅋㅋ
-
크크 무슨 식당에 가서 업무를 추진을 해 볼까
-
9모 24242에서 어캐 수능 12212 만들었을까... 그 때는 친구들 다...
-
2회 풀로 쳤는데 빈칸 1개풀고 gg치고 순삽 넘어가서 푼거 2개틀리고 2개맞히고...
-
증원과는 별개로 의대 5년 + 임상수련의 2년으로 임상수련의 2년 수료해야...
-
현우진 시발점 1
현 고2 이고 시발점 지금 15개정 책 있는데 이번에 나온 개정판 수1...
-
정시파이터 고2 9모 3등급이고 현재 뉴분감, 시냅스 하고 있어요 끝내면 어삼쉬사...
-
대치 맛집 0
상록수 < 고깃집인대 진짜쥼맛임 ㅜㅜ,, 비빔수제비꼮두세요 ㄹㅇ
-
어때요내미적감각
-
지학 도와주세요 1
ㄷ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일 시선방향에 위치하고 D가 B보다 멀리있으니까...
-
간쓸개 대신에 풀만한가요 아님 둘다 푸는게 좋을까요?
-
노래 가사가 전주가 길어서 48초쯤부터 들으면 됨
-
물1물2라 좋은 점: 과탐과 물리논술을 동시에 준비 가능
-
처음으로 강x 풀어봤는데 재앙이네요 시간이 매우부족함 갠적으로 킬캠보다 어려운듯
-
잠실 맛집 0
잠실동 101호< 진짜 갸맛잏음 누룽지카야버터 에그마요감자칩+스리라차소스 찹쌀빵...
-
불수능 수학? 8
수학이 어렵게 나온다는 게 대략 어떻게 나온다는 건가요? 영어나 국어는 어렵게...
-
새삼 수학61점 생명24점을 당당히 걸어두는 내가 대단해보이네
-
정시 붐은 온다 8
-
수능전날밤에 놀면 스릴있을거라고 놀자는데 제가 수능이후만나자니깐 싫다면서...
-
ㅈㄱㄴ
-
과제 시작.
-
개인적으로 시험이 있으면 공부는 항상 하고 보는데 이 시험은 다들 공부 하시고 보나요..??
-
여름 장이란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
오드리 햅번 존나예쁘네
-
초반에 청량한 일렉으로 치고들어오는 밴드곡 있을까용 에드시런 castle on...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무슨 1컷 차이가 10점씩 남
-
고마워요 여러분
-
재능론 13
요거 맞다고 해도 노력을 하면 발전을 한다는건 사실이니 노력을 안 할 이유는 없다
-
샤머 4
인줄알았는데 청포도네 시댕
-
심천의 명물 3
문준휘 냥 쿠다사이...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