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O, X)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거 숫자에 따라서 등수가 좀 많이차이나던데
-
내일이면 안정화되려나
-
오르새t랑 양승진t 수2기출 어떤분이 좋을까요??? 0
고민 많이 되네요 각각 톡징이 어떤가요???
-
넣었음 눈이 넘 건조해서
-
전설의 2004 수능 미노타우르스가 있네 무슨 말을 할지 벌써 기대됨..
-
심찬우t처럼 읽을때 왜?에 집중하시는 스타일인가요?
-
경제X 사문X 세계사X 동사정법세지한지생윤윤사중에서 무슨과목 2개가 좋을까요..?...
-
과외해줘
-
셈퍼 점공 2
왜 시대점공계산기에 있는 셈퍼점공이랑 오르비에 있는 2025 셈퍼점공이랑 다르게나오죠?
-
전 맨날가서 1시간 하고 오는데 근육 빨리 붙이고 싶으면 얼마나 해야하나요?
-
고경제 651? 0
ㅅㅂ 몰카임?
-
죽음에 관하여 오탁번 1 왼쪽 머리가 씀벅씀벅 쏙독새 울음을 울고 두통은 파도보다...
-
한겨례가 칼럼써서 죽임
-
점공 관련 질문 1
점공 넣는거는 실제 그 학과에 지원한 사람들만 넣을 수 있는건가요?
-
ㄹㅇ 660 언더같음 작년에는 최초합 100명 쳐잡아놓고 올해는 최초합 56명...
-
제가 이상한건가요? 선생님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애들 하나하나 하는지 안하는지 계속...
-
조용한거임?? 소수과는 문자돌려도 왜 깜깜무소식이죠 자꾸 기대하게 만드네
-
1타 탈환하려는건가
-
ㅇㅇ
-
감사합니다
-
25% 겨우 채운 곳도 있다
-
2월달에 OT나 새터는 참석하나요? 학교 가봐야 아무도 없고, 그럼 친구도...
-
제가 학군지에 살아서 이렇게 느끼는 걸지 몰라도 집 근처 둘러보면 널린 게 학원...
-
인스스 계엄령 머임
-
ㅇㅇㅇㅇㅇ ㅅㅂ 정신나갈거같아
-
추천뱓야용!!
-
걍 고경제 쓸걸 2
쓴사람 존나부럽다...
-
점공 붙vs떨 0
소수과인데다 아직 공개율도 적어서 속단하기 이른가요?? 이거 진짜 그만보고...
-
고경제는 651이야기도 나오는데 ㄹㅇ임?
-
50%는 넘어야하지않겠나..
-
헬스완뇨 0
힘들군
-
이런거 보통 남자들도 좋아하지않나
-
중대 경영 1
751.46이면 붙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
근육이 불끈!! 3
펌핑
-
안간것이다 그런걸로합시다...
-
2종 보통으로 딸건데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 쪽지좀 줘도 될까요
-
윤리1-윤리2 일반사회1-일반사회2 역사1-역사2 (타)지리1-지리2...
-
아찔하네 원래 경제 쓸 생각이 있었기에
-
그냥 못본거면 상관없는데 실수들 이거보고 10분씩 남기고 난이도 평이했다고...
-
20번대 --> 50번대 하 ㅋㅋ 진짜 ㅅㅂ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들다 대형과라 추합은 되겠지?
-
원래 미니엄도 최초합떳엇고 예상등수도 30등정도였는데 갑자기 훅떨어졋네요..
-
옆에 거 꾹 눌렀는데 전원 끄는 게 안 나오고 이상한 빅스비가 나옴
-
ㅅㅂ불합이라매 10
불합이라매불합이라매불합이라매불합이라매불합이라매 점수 낭낭하게 남기고 합격하는 게...
-
둘다 붙으면 어디 가나요?? 설체교 가면 전문직 준비하거나 스포츠 산업쪽에서...
-
본인이 차였다고 말함? 아니면 서로 안맞았다고 둘러대나
-
원래 추합 후반대 예측이었는데 아예 1점 가까이 커트라인 위로 최초합이네
-
소신발언합니다 4
지학 44는 이해되지만 물리 48은 아직도 이해안됩니다
O?
정법 불안한데...6평50 9평47인데 기출 아직 안돌림 5월부터 시작했고.. 공부법 추천해주세요
잉.. 기출 안돌리고 그 점수가 나와요...? 기출 빨리 돌리고 최적 T 나 김욕택 T 실모 정도 푸세요! 그리고 모르는 선지나 헷갈리는 선지는 꼭 노트 한 권에 정리하는 습관 들이시구여
시데 다녀서 실모 주2회 강제로 풀어요 기출 돌리면서 선지정리 정도만 하고 개념만 다시보면 될까요? 그냥 개념인강에서 나온내용들 무지성으로 다 외우니까 69월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오.. 시데 서바 푸시는군여... 네! 기출 안하셨음 기출부터 하세요! 남은 시간 고려하면 기출+선지 정리가 가장 나아 보이네요
정법 서바 어떤가요...?
사실 기출도 몰라서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깔끔하긴해요 수특수완 반영 많이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출제도 쌤이 직접 어느정도 손보셔서 약간 과도한 느낌만 있는거같아요
유죄도 아니고 판결도 아니긴 한데
형사보상은 되나요?
오 잘하시네요 ㅎㅎ 형사보상은 법적으로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거나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안되는가 보네요 재밌네
심지어 소년부에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는 결정을 하여도 법적으로 형사 보상 청구가 안돼요.. 물론 애초에 그 케이스는 구속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평가원 9평 낸거 보면 지엽 과해도 그냥 다 챙겨가는게 이로울듯 ㅋㅋ 무섭네요
괜찮아요 ㅋㅋ 절대 안 나와요... 다만 유무죄는 소년부에서 내릴 수 없다는 건 아는게 나을 거 같네요
이런 지엽은 어디서 어떻게 공부하나요??ㅠㅠ
과한 선지긴 해요... 그냥 있는 것만 공부해도 시간은 빠듯해요... 유무죄는 형사 법원에서만 내리는 판결이라고 아시면 됩니당
형사보상제도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안 될 것 같긴한데.... 답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