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험생임을 스스로 선택했었지만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보다 그냥...
-
오늘의공뷰 0
국어:비문학 연계3지문+비연계2지문+문학옛기출3지문+농가월령가 1~3월 읽기...
-
얘는 지금 재수중 격려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보낼까 하는데 대강 수능 며칠 전이...
-
70 조금 넘을라면 단답 다 맞고 5-1, 6-1 맞은 상태에서 5-2나 6-2...
-
날것의 맛이 있다
-
토키니와 5
다레카오 시라즈 시라즈노
-
수능떡받았다 2
맛있다 초콜렛이랑 엿이랑 떡이랑 내가 이런걸 받을 나이가 됐구나 ㅋㅋㅋㅋ
-
현장에서 언급조차도 없이 그냥 전원정답으로 넘어감 .. 19학년도때긴합니다..
-
1년 수익이 100조가 넘는게 가능한건가….?
-
92이상 받았어야했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함 3문제 오답하는데 3분이 안걸리네 으악ㅏㅏㅡㅏㅏ
-
ㄹㅇ 죽을맛이네 수능때 국어 망치면 자살 ㄱㄱ혓!!!!.
-
칼럼 주제 추천 4
해주실 수 있나요?? 쓰려니까 막막하네요 ㅠ
-
ㅈㄱㄴ
-
Jpop느낌 확
-
남은 기간 수학 0
현재 수2기출 3회독 완료 수1 알파테크닉 3회독 기출 1회독인데 기출은 1회독한지...
-
이 이모티콘 5
해리포터 그거에요? 지금까지 공이 느낌표인줄알앗네
-
히카 몇회차부터 0
신규문항+6모 반영 되서 나오죠?기하라서 시즌 6이 끝이긴 하네요
-
실모 개수 12
물리 지구 실모 몇개씩 푸셔요 반수생이라 자꾸 심리적으로 양이 부족한가 싶어서요...
-
수능 96이상 가능함? 작수 생각하면 22 28 못풀것 같은데..
-
사실 작수 성적으론 지방사립대도 겨우 갈까말까한 성적대인데다가 올초까지만해도...
-
못풀겠는데
-
풍신
-
내가 누구? 누구처럼 실모 딸딸이는 안 하는 새.끼. 날 수능판에 정쉐프라 불.러....
-
캬
-
요즘 매번 70점대 안에서 나가질 못하고 커하도 78 79에서 머무는데 확실히...
-
매일 밖에 나가서 런닝하고 오는데 산이랑 강가에서 사는 동물들만 봐도 기분 좋음
-
독재가니 사람들많이 빠졌네요 이게 노벨상 배출대학인가?
-
25 연논 답 1
지금 나오는 답들이 오피셜 발표인가요?
-
강k 23회차 85점 10
27번에 뭔 이딴 문제 쳐 내고 자빠졌냐
-
지구 퀴즈 5
절대 등급이 +4.8에서 +2.8로 변화한 별 A와 절대 등급이 +2.8에서...
-
반응이 재밌는 병신이면 병먹금 하기가 싫어짐 ㅋㅋ
-
내일부터는 진짜 달린다
-
모기 왜케 많어 3
죽여도 기어 나오네
-
나오면 어케됌? 문뜩 치다가 그런생각도 가끔듬 설마 이렇게까지 나오겠어? 싶은게 진짜 나올때ㅋㅋ
-
아니, 님들아, 진지하게 모든 과목을 1차술어논리로 바꿔야한다고요 18
그래야지 진정하고 선명한 본질을 파악할수 있다니까요
-
엄마가 흑백 요리사 보고있길래 그거 같이 보다가 늦게자서 4시간 수면하고 일어나서...
-
갠츈 한가요?
-
연논 존나어렵네 2
노벨상도 받고
-
진짜 론망했네 1
아수라 총정리ㄱㅘ제, 상상, 이감, 간쓸개, 이매진 핫백, 문실정, 언매상상nㅈㅔ...
-
흐흐
-
본인이 D-31 월요일부터 달릴 치타면 7ㅐ추 ㅋㅋ 5
아 D-33은 뭔가 숫자가 애매하다고 ㅋㅋㅋ 주말 딱 쉬고 월욜부터 고삐 풀거라고 ㅋㅋ
-
이유가 뭐야
-
칭찬인거냐 아님 돌려까는거임
-
만랜오 8
-
메인글 떴던데 애초에 대학에서 안함! 하면 안하는거고 연논 오류관련 공지까지...
-
빡모 막회차는 수능전날 힐링용으로 풀어야지
-
다들 인생의 낙이 뭐임 10
ㅈㄱㄴ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