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평 국어 법지문 해설] 사시출신의 눈으로 본 이번 9평 법 지문
[26~30] [18 29 92 3801 Elot412 2.pdf
9평 국어 지문 중 정법의 Schema 를 바탕으로 출제된 26번 – 30번 까지 제시문 분석의 방법
우선 국어 비문학 독해에서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명심할 내용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제시문은 한 치의 오류 없는 정확하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아주 이쁜 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분석에 최적화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분석에 따른 Rephrasing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우선 “의회 입법주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된 사항(제시문에서는 행정규제사항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은 반드시 의회가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입법의 필요성(기술적 사항, 구체적 타당성 반영)을 설시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위임명령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성이 후술되겠지요
① 제정절차 (입법예고, 공포 등)
② 포괄위임금지의원칙 적용
③ 행정규제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이를 법적용어로는 ‘법령보충적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에 있어 상위법 위임범위 초과시 효력 : 무효
세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행정규칙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역시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위임 불요 → 포괄위임금지의원칙 배제 (행정규제사항이 아니므로)
② 제정절차(無)
※ (예외) 기술적 행정규제사항의 경우 위임이 필요하며 위임근거법령이 제정 주체만 지정 후 행정입법 유형 미지정 : 제정절차(無)
네 번째 단락은
행정입법의 유형 중 조례를 설시합니다. 특성이 후술되지요
① 지역특수성 반영
② 제정주체 상이
③ 위임 불요 but 행정규제사항 규정시 위임 要
④ 제정절차(有)
이러한 분석 Tool로 글을 입체적으로 분석 후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는 정보를 줄여가는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글을 쌓아가는 독해는 최악이랍니다.”
첨부 자료의 Underline한 부분이 모두 문제에서 요구하는 세부정보에 포섭됩니다.
리갈 마인드 랩스
드림.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서울대 쓰기도 애매하고 지방 메디컬도 영어 2라 애매하다고 하네요. 반영비 맞는 대학 없을까요?
-
31211인증하라는 게시물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5분전에 쓰신글에선...
-
그 사람이 날 만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
인강 커리 질문 0
예비고3인데 지금 물리,지구 인강 개념을 듣고있습니다 물리는 역학적에너지 보존...
-
무물보 ㄱㄱ 11
아무잘문이나 받음
-
ㅈㄱㄴ
-
예비 재수생인데요 ,,, 올해는 생1 지1 을 했구요 재수하면서 생1을 다른...
-
일단 우리학교는 학종 지원보다 3배 많은 인원이 논술을 씀 저도 한두장은 수리 논술...
-
삼반수 고민중임 부모님한테는 과외 때문에 한번 더 친다고 했고 이건 오케이 하신...
-
아 2
1퍼 깎임 기분나빠
-
수능좆망이후 3
시발걍 포켓몬 세계로 들어가서 조교당하고싶다
-
..
-
-
ㅎ.ㅎ
-
이제 자야겠다 1
-
객관적으로 빻아도 ㄱㅁ 소리 듣게 해줌 자존감 올려주기 GOAT
-
성적표 12월 6일에 교육청 가면 받을수 있는거임? 3
정신병 걸릴듯 ㄷ
-
개노잼이네..
-
ㅇㅈ)) 10
쌍윤입니다
-
ㅇㅈ 1
이과증명
-
대성 하나만 사도 걱정은 없겠죠..???
-
경기대 탐구 하나보는데 국어 때문에 안될까요? 안된다면 혹시 어디까지 넣어볼 수 있을까요?
-
대만 부산 제주 서울 등등
-
ㅇㅈ 2
어떤 GOAT 오르비언분께서 보내주신 수능 샤프 ㅇㅈ +) 수정테이프 연필 지우개
-
정시 출결 1
제가 정시라 조퇴를 많이 해야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정시에 출결 들어가는 대학교가 어디일까요
-
학생인 나는 그저 범부였다 운동 못하면 걍 학창시절에 연애 못한다 ㅇㅇ 아니면 잘생기던가 ㅅㅂ
-
나 같은 범부는 얼굴 인증 안해야겠다
-
좀많이 좆될듯요..
-
왜클릭
-
ㅋㅋ 인증도 한 겸 막나가야지 이야 딱좋노
-
성대 논술 0
성논 일요일 12 30 보신분 있나요?? 제발 붙었으면 좋겠는데 어느정도 푸셨나요
-
[단독]동덕여대 총학 “래커칠, 총학과 무관… 솔직히 통제력 잃었다”[취재메타] 5
21일 오전 대학본부·총학 회의록 단독 입수 총학생회 “본관 점거, 학생회 주도...
-
오르비를 하면 안되긴 함 알빠노메일이긴함 사실
-
논술갈말 1
2(86)3(69)25(29)4(31) 나왓는데 세종대건축 논술쓴거 가야할꺼요??...
-
갑자기뭔인증이여 2
아닌가이게맞나
-
만약만약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동일한 한가지의 목표를 두고 정치를 한다면 (서로는...
-
나갈래
-
ㅇㅈ이나 할래 17
근데 지금 빡빡이사진은 진짜 아닌 것 같아서 2년 전 사진으로 재탕 하도 많이해서...
-
ㅇㅈ 2트 )) 4
펑 어그로 ㅈㄴ 끌었습니다 ㅈㅅ합니다 사진은 저 맞아요
-
킥킥...그걸또...킥킥...
-
공대생들 개 멋있는점 12
좀비 아포칼립스 와도 스스로 인프라 구축해서 기지 세울듯
-
ㅠㅡㅠ
-
이게 맛있나?
-
사탐 의대 8
사탐 50 50 의대 ㄱㄴ?
-
애초에 감독관이 문제의 시작이지만 그걸 찍어서 유포한 사람은 진짜 무슨 생각인건지...
-
어떤지요
-
심심한데 @긍정적분
-
그렇게 싫었음.. 열등감 씹오져서 대학생활 글 올라오는거 보면 짜증나서 바로 화면...
-
ㅇㅈ)) 14
펑 뻘글 구라핑 너무 많이 했는데 봐주세요 밤르비는 밤르비로
-
셋 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고민이 돼서요 여러분이라면 누구와 1년을 보내실 것...
정법 해설은 안올려주시나욥? 힝
방금 올렸습니다
헿 감사합니다
형님 27번 4번 선지 주어를 ‘법률이’로 바꾸면 합당한가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행정규제 사항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의회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에 세부적 사항(기술적 개별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은 안되며 행정명령이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하위법령이 근거 없이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지문에서 주어를 법률로 변경해도 답이 될수는 없습니다
음...’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 기관에 맡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ㄱ.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다.
에서 ‘이러한 제한 위반’이란 위임 범위 일탈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행정명령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한 위반’은 사실상 포괄적 위임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판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법률이 권리 제한 권한 행정기간에 위임(법률의 법규창조)했으므로 헌법 75조에서 요구하는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라도 볼수는 없는건가요?
우리 헌법은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학상 법률유보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내용인 행정규제 사항도 법률로써 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설시된 것처럼 행정규제 사항중에서도 첨단 기술사항이나 즉각적 대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법률의 위임에 의해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상위법은 포괄적으로 위임해서는 안되며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상위법률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위임 및 시행과 관련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은 제1조(목적)에서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맡긴 것 자체를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