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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Roman. [69422] · MS 2004 · 쪽지

2018-05-11 19:18:24
조회수 2,820

5분만에 마스터하는 상식!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17081703


오늘은 심심해서 오르비왔는데 시간은 허투루 보내기는 싫다, 라는 양립 불가능한

욕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5분만에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 한창 언론에 등장했다가 요즘은 거의 '악' 취급 받고 있는 신자유주의란 무엇일까요?

사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혼용되어 쓰이고 있어 그 실체를 적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침 예전에 정리해두었던 자료가 있어 그걸 공유도 할 겸 풀어써보면 어떨까 싶어 적어봅니다.

 

단서 조항을 하나 달자면 여기서 저는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을 경제적 맥락에

결부지어 쓰겠습니다. (정치사회적 함의는 약간 다른데 태생이 경제학이니 이렇게 보는 것이 낫습니다.)

 

원래 우리 헤븐조선도 그렇고 저쪽 유럽도 아프리카도 잉카도 전부 왕정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전제정이었지요. 그리고 대부분은 왕권이 바로 하늘이나 신같은 절대 존재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한 마디로 '신성불가침한 영역'이 왕권이에요.

 

그런데 홉스라는 사람이 (비록 자신은 왕권을 옹호하기 위해서였지만) 왕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크, 루소가 그 뒤를 따랐죠.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요. 저 놈(왕)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곳에 있지만 적어도 그 권력은 내(서민들)가 준 거잖아요. 하늘이라는 절대권력에서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태동한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결국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는

명제를 포함합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 실현된 것이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가 경제적으로 실현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보통의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는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 즉 고전적

자본주의와 연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편적 자유보다

자본 활동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존 스튜어트 밀은 부를 골고루 분배하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자 했지만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방임을 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모가지, 다들 알죠? 너흰 가만 있으라. 알아서 시장이 다 해줄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경기는 침체되었고 자본의 횡포와 독점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빈부 격차는 확대됐죠. 이 때 케인스가 또 다른 자본주의를 들고 나오죠.. 이를 보통 '수정 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라고 번역합니다. 케인스는 자본가 뿐 아니라 노동자의 자유, 권리도 국가가 나서서 권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빈부격차를 방지하고 복지 아젠다를 도입해라" "경기 침체시 고옹투자를 늘려 유효 수요 증가시켜라"

어째 요즘의 "최저임금제 인상!!" "비정규직의 완전고용!"과 비슷한 면이 있죠?


전부 '수정 자본주의'와 연결됩니다. 결국 수정 자본주의는 종래의 개념인 '방임'을 걷어치우고

국가가 통제하는 개량적인 자본주의를 주창합니다. 자유는 보장하겠다. 하지만, 적당히 해라. 정도로

이해하시면 많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970년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실업난으로 정국이 요동치며 많은 이들이

경제위기 원인을 케인스주의 탓으로 돌립니다. 시장이 뭐 좀 할라 하는데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니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때! 저유명한 신자유주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Neo liberalism)와

세계화(Globalization)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동일 개념은

아니거든요. 신자유주의는 제가 좋아해마지않는 하이에크와 교수 시카고학파의 대부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으로, 통화(돈의 흐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물가조절, 자원 배분 등

대저의 경제활동을 시장기능에 맡기라는 것이죠. 정부는 제발 좀 빠져달라는 겁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영국에서 대처이즘(1979)으로,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1980)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둘 모두 성공하죠. 지금이야 저건  신기루였다,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곪았다 뭐다 말들이 많지만 당시의 성공은 많은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를 따라가게끔 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또 하나! 세계화를 제가 얘기했는데요. 세계화는 사실 문자 그대로의 '세계사적 의미의 확장'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그들의 국제적 헤게모니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념이라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짜릿한 코카콜라와 멋드러진 파티 문화는 세계화의 외연에 포함될 수 있어도 동남아의 민속 축제, 충남 보령의 잣따기 축제 등은 결코 포함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흔히 세계화를 통해 누리는 문화라는 것들을 보면 전부 그게 강대국들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ATT, WTO, IMF, IRD, OECE, ASEM, APEC, FTA 등등 모두가 강대국의 논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계화는 강대국 진영에서 만들어진 흐름이고 그것은 결국 세계화는 강대국 진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중진,약소국들에게는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장 지글러 '세계화를 둘러싼 불편한 진실')

 

지금껏 얘기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이 두 가지를 합쳐 우리는 보통 '신자유주의'라는 단어로

얘기합니다. 즉,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와 구분되긴 하지만 거의 같이 따라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편하게 합쳐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으면 경제적 의미로서의

'신자유주의'에 대해 사실상 이해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얼마 전까지 자칭 리딩언론 조선일보가 지금 자본주의 4.0을 밀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말한 고전적 자본주의가 1.0이고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가 2.0

신자유주의가 3.0인 거예요. 4.0은 따뜻한 자본주의 어쩌고 하는데 예전 유승민씨가 밀고 있는 구호이죠. 솔직히 이건 실체가 없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구호라고 봐야겠지요. '따뜻함'은 정치적 영역이지 경제적 영역에서 쓰이는 수사는 아니라고 봐요. (경제학 자체가 합리적(=이기적) 인간을 전제하는 것 알죠?)

 

마지막으로 이제껏 대세로 자리매김해온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호응을 얻을 수 있었는지 분석해 볼까요?

 

1 . 제약을 최소화하여 시장 원리에 따라 부를 추구함으로써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 적자생존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 체제의 미덕이 아닌가 싶어요.

3 . 성취욕을 자극하여 일의 성과를 높이고 인간의 본능, 이기심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며 신자유주의를 공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개념과 현실을 왜곡합니다. 처음부터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맘대로 하라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얘기합니다. 인권, 생종권, 주권을 초월해 어떻게 자본이 있느냐는 거예요.

2 . 지나친 경쟁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고 약육강식에 따라 약자들이 소외됩니다.

3 . 자본의 욕망이 끊임없이 확대되어 불필요한 영역들까지 시장에 편입시켜 문화, 예술, 교육을

     자본의 논리로만 접근하여 삶을 건조하게 하고 문화를 황폐화 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 가진 사람에게는 환영을 받지만 없는 사람은 더 죽이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합니다.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문돌이들 용어는 어느 누가 독창적으로 창안했다기보다 서로가 생각했던 그 경계를 구획짓는 과정에서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하고 개념정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단어가 갖는 기본적인 본질, 속성 등에 대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성원으로서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 Snu Roman.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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