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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Dhdklz [676998]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12-17 23:25:30
조회수 1,797

반값 등록금의 허상과 꼬여있는 우리나라 교육문제

게시글 주소: https://mission.orbi.kr/00014654727

반값 등록금의 핵심은 대학교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14조 중 7조를 대학 자체적 동결 및 국가장학금 시행으로 절반 가량 삭감한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등록금이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시되엇고 특히 대학생 등록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는데 무엇보다 OECD 기준 정부가 대학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이 적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국가가 대학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국제적 환경임에도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대학교 재단 중 상당수가 방만경영에 비효율성이 높은 만큼 대학교 자체에 지원을 하는 대신에 연구기관 및 개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 (국가 장학금 및 BK사업단) 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학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공성 교육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부실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예컨대 재수강 제한 복수전공 제한 등의 문제가 결국 재원부족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현재 대학교육의 기업계와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야기되는 만큼 학교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서울대 법인화 정책, 대학교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효율성에 대한 책임을 주라는 것이 등장한다.


현재 이러한 논의는 계속 진행중인데 사립대학교에 직접 지원을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 대학교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과 산업계 수요에 부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논의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세수확보에 성공하고 2차적으로 부실대학 등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연대도 역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7년 내에는 유보금이 고갈될 것이라 하니 다른 대학들은 더 심각한 처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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