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 vs 안 “국가 개입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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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대학 서열화 해소 대책에서 뚜렷이 다른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학 자율을 존중해 국가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의 개입 여부와 교육 공공성 문제를 둘러싼 철학의 차이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의 연대 단체인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의 대선 캠프에 ‘대학개혁 9개 의제’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은 뒤 비교·분석한 결과를 19일 내놨다. 공대위는 “유승민 후보 쪽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학 서열화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 쪽은 “학벌 차별은 사회·문화적 현상과도 관련이 있어 대증요법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며 “대학 서열화 대책은 교육·노동·산업 등을 총망라한 종합 대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쪽은 “2004년 참여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모델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학서열화 완화와 대학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며 “지역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육성해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이란, 지역 국립대들이 교육과정, 학위 수여, 학생 선발 등을 서로 의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립대와도 공동학위제 등을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다.반면 안철수 후보 쪽은 “서열화 극복을 위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네트워크’형식의 통합을 할 수는 없다”며 “인위적인 국가 정책이나 통제적 방식이 아닌 대학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각각의 대학 특수성에 맞게 연구 중심, 직업중심, 평생교육 중심 등으로 특화시켜 지역 간 자율적 연합을 이뤄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전문대가 연구 중심 대학보다 서열 우위에 가는 일도 벌어질 수 있어 국가 개입 없이도 서열화가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91475.html#csidx12f8f80b2f08b29b192948a5eba2183 ---------------------------------------------------------------------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다며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

문재인은 대학서열화 완화를 위해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을 만들고 국가가 적극 개입할거라는 입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재인씨는 수능 5등급제를 강력히 주장했었죠.

장관은 직을 걸고 반대했고, 문재인씨는 이에 대항하여 "그럼 지금 당장 사표 쓰세요" 라고 받아쳤죠.

당시 안병영 교육부장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장관의 사표를 반려하고 등급제 실시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며 1등급 4프로 안을 채택했죠,

물론 1등급 4프로의 등급제조차 대학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받은 채 일장춘몽으로 끝났지만.

더이상 대학 쥐락펴락하고 장난질하지 않았으면 했는데,,,

참여정부 복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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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 [73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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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1 23:49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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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ana · 672819 · 17/04/20 16:49 · MS 2016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생2를 좋아하면서 왜 본심을 숨기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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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옹 · 699706 · 17/04/20 16:53 · MS 2016

닉넴..
맘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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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냥 · 526597 · 17/04/20 16:53 · MS 2014

공영형 사립대가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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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 · 737478 · 17/04/20 16:57 · MS 2017

문재인 후보가 현 사립대를 재정 지원해줌으로써 "공영형 사립대"로 만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 혈세로 사립대 지원하면서 "돈 줬으니 시키는대로 해라!" 하게 만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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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 · 737478 · 17/04/20 16:58 · MS 2017

대학을 움직이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돈"이니까요. 국립대는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니 말을 잘 듣지만, 사립대는 그렇지 않으니 재정지원을 하면서 국가가 쥐락펴락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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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베리안 냥 · 526597 · 17/04/20 17:05 · MS 2014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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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 · 737478 · 17/04/20 17:18 · MS 2017

국공립 공동학위제를 이름만 바꿔서 "한국형 네트워크 대학"이라 하고, 이걸로 대학 평준화를 한다는건데 희대의 개소리죠 ㅋㅋ. 서울에서 수업들었다 부산에서 수업들었다 제주에서 수업들었다 무슨 대학교 공부를 맛집탐방 비슷한걸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교육계가 개판이 되든 말든 평준화나 하고 보자는 마인드, 수능 5등급제랑 너무나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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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 739713 · 17/04/20 17:28 · MS 2017

마 고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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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를짜냥해 · 726394 · 17/04/20 18:40 · MS 2017

뭐 교육정책은 둘다...별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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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춘몽 · 737478 · 17/04/20 21:36 · MS 2017

둘 다 별로긴 하지만 대학을 가만히 냅두지 못해 안달난 문재인보다는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한다는 안철수가 그나마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깽판만 치지 않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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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골문 · 737887 · 17/04/20 19:22 · MS 2017

대학 네트워크라
아니 그럴 거면 다 서울대로 통합해버리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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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탄 · 728288 · 17/04/20 21:58 · MS 2017

셋스가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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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05r3LejtaVB9 · 649735 · 17/04/21 05:18 · MS 2016

쉽게말해서 문재인은 여기에 손대겠다는거고 안철수는 냅둔다는 취지입니다.
안철수 하십쇼. 여러분이 노력해서 좋은 대학 마음에 드는 대학 다니는데 그걸 정부에서 손대는 일은 없어야죠. 뭐 대북관이나 이런건 이야기 안꺼내겠습니다. 2017.5.9. 투표는 안철수입니다. 손가락 걸고 후회할 일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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